–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 성추행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가 내린 이번 1심판결은 학생과 교수 사이의 위력관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판결이다. 학생에게 있어 교수란 학점, 논문지도, 진로와 고용의 기회를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 간에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졌는지, 피해자는 가해자의 권력에 의해 어떠한 상태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한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도교수로, 피해자의 학위과정 및 졸업에 전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가해자의 지도를 가장한 요구들이 사제 간의 도를 넘고 성폭력피해상황으로까지 번지자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교수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하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가해자의 위력과 그 안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취약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하였다. 더구나 재판부는 고소 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공손한 말투를 사용한 점, 여행지에서 웃었다는 점 등을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를 엄중하게 벌하기는커녕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을 지라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며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일상을 보내지 못할 것이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요하는 사회적 통념이다. 성폭력 피해는 가해자와의 관계성과 피해자의 성가치관, 당시의 심리상태, 피해 환경, 이후의 사회적 조건 등 모든 요건이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사건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대학 내 교수들의 성폭력은 서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대학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간 접수된 학내 성폭력 사건이 매년 120~180건씩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388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그 가해자 중 42.4%가 교수다.(45.8%는 학부생)또한 지난 2021년 서울캠퍼스 대학원생 313명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24.3%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그 가해자 중 65.5%가 교수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고사하고, 피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의 권력으로 인한 불이익과 2차 가해였다. 때문에 학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우리는 대학 내 위력 성폭력을 고려한 항소심에서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대학 내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학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의 전당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더불어 위력을 통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제자들을 위협하는 가해자와 그런 가해자의 편에선 모든 이들에게 경고한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여기 우리 모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가해 교수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감시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 재판부는 ‘피해자다움’ 강요 말고, 위력관계 집중하여 판단하라!

 

– 학교 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오늘 6월 29일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성폭력에 대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상담소 활동가들도 참여하여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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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세상이 바뀔 차례다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 혐의로 서울대학교에서 해임된 서어서문학과 A교수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불평등하고 불합니하며, 다른 피해자들마저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사법정의의 역행이라고 말하겠다.

처음부터 평등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학내 조사 및 경찰 수사, 언론 등에서 실명을 밝히며 피해 사실을 알려 달리 접근할 여지가 있다’는 A교수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용인했다. 피해자가 부당한 비난과 불이이그이 가능성을 무릅쓰고 실명으로 문제를 공로노하한 것이 처음보는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야할 이유가 된 것이다. 결국 1심은 사건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배심원들에게 ‘피해자를 의심해야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다투는 괴상한 법정으로 전락했다. A교수측은 사건 그 자체와는 관련이 ㅇ없는 피해자의 말 토씨 하나하나를 꼬투리잡았고, 맥락 없이는 자칫 의미심장하게 읽힐 수 있는 조력자들의 대화 내용을 발췌하여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그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모두 재연하면서도, 자신의 피해를 부정당하는 경험 속에 놓여야만 했다.

 

A교수는 반성은 커녕 황당한 주장을 쏟아냈다. 스페인은 남녀의 스킨십이 자유로운 정열적인 문화인데 그 영향을 받았다거나, 사건 이전에 찍힌 바닷가 사진을 들이밀며 피해자라면 어떻게 가해자와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겠냐고 묻고, 피해자의 공론화를 조력자들이 조작한 ‘기획 미투’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과 인권침해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맡겨둘 수만은 없는 종류의 사건이다. 생계형 범죄와 같이 고정된 법전의 규정은 담지 못하나 시민의 감수성이 포착해낼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을 가진 사건의 처벌을 민주주의로 정하는 것과, 오히려 사회적 인식이 피해자에게 낙인과 편견을 가하고, 가해자에게는 막강한 지위와 발화 권력을 부여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를 겨우 이틀 간 참여재판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위계 관계에 대한 고려, 사회적 편견의 배제, A교수가 물고 늘어진 ‘피해자다움’은 성폭력 사건의 실제와 사회적 인식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한다.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이 ‘기획 미투’라면 각몬가는 국가고, 기획자는 사법부다. 국가는 여성혐오와 성폭력 방관하고 방치했고, 특히 교수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을 최소한의 감수성을 지닌 시민으로 길러내고 훈련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무죄나 솜방망이 처벌 따위를 선고하는 것으로 화답했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증거를 요구하며 법원의 문턱을 높였다.

 

자꾸만 가해자들에게 ‘이 정도 까지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사건의 재팔방지’라는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훼손하는 사법부는 변화해야만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또 부정의한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지 끝까지 지켜보고 싸우겠다. A교수는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에서 해임되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뀔 차례다.

 

2022.06.29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학생·시민사회 공동 대응

6월13일 화요일 ‘FunFun 활동가 오래 일하기’ 프로그램으로 남산 둘레길 일부를 걸었습니다. 남산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샛길로 들어 국립극장까지 총 3.5km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더울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중간에 살짝 비가 내렸지만 햇빛이 없고 시원한 바람때문에 비에 젖은 숲향기를 더욱 느낄수 있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다른 부설기관의 활동가들과도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둘레길 중간 장충동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정자에서 미뤄왔던 스터디 ‘자유 글쓰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장래 희망’ ‘ 머리카락과 뒹굴며’ ‘사라져가는 것들’ ‘재봉틀’의 제목으로 각자 원고를 가져왔고, 작년 은유선생님과 함께 했던 글쓰기워크숍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글에 대한 핵심이 되는 제목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발표되는 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활동가들의 글쓰기가 한층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립극장쪽으로 내려와 유명한 태극당의 모나카아이스크림을 맛보고 슈크림빵, 생크림단팥방 등 기호에 맞게 골라 평양냉면을 먹으러 고고씽~~

활동가의 맛집으로 알려진 그곳은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만남 이후 평소보다 줄을 더 길게 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녁시간대가 일러서인지 줄을 서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평양냉면을 처음 맛 본다는 활동가, 어릴 적 어머님이 해주시던 불고기가 생각난다는 활동가, 모두 취향에 맞는 냉면과 함께 국물이 자작한 불고기까지 흡입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담을 내려 놓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200% 재충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들간의 러닝메이트이자 피해자와 함께하는 조력자로서 모두 오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